디에셋 매거진

P2P금융 개인 투자한도 3천만원...부동산은 1천만원까지
2020. 03. 3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P2P법이 오는 8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입법 예고한 시행령안은 개인 투자자의 P2P 금융 전체 투자 한도를 5천만원, 부동산 투자 한도를 1천만원으로 하고 있으나, 감독규정에서는 각각 3천만원, 1천만원으로 낮춰졌는데요.

신용정보법, 전자금융업, 대출 중개 및 주선업무 겸영은 그대로 허용되지만 입법 예고안에 들어가 있었던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 시행령 수정안에서 삭제, 금융투자업 역시 '겸영 허용'에서 '추후 검토'로 바뀌었습니다.

P2P업 감독규정과 시행세칙안은 규정 제정 예고(3월 31일~4월 30일)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금융위원회 상정 및 의결 후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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